[단독] 학교 몰카 늘고 있는데…98% 사각지대
2026.10.05
MBN뉴스
【 앵커멘트 】
시민들이 화장실 등 공공시설물을 이용할 때 누군가 몰래 찍을까 불안해해서는 안 되겠죠.
내년부터 모든 공중화장실에 불법 촬영 상시 탐지 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그러나 학교에는 설치가 의무화가 되지 않으면서, 98%가 넘는 학교가 불법 촬영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습니다.
최하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현장음)
- "서울 시내 공중화장실에서의 불법 촬영 몰카 범죄는 줄지를 않고 있죠."
(현장음)
-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남성 두 명이 붙잡혔습니다."
이런 불법 촬영은 매년 6천 건 넘게 발생하는데, 영상이 언제 어디로 유통되는지 몰라 애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불법 촬영의 불안을 없애기 위해 내년부터 공중화장실 내 불법 촬영 탐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숨겨진 카메라와 이상 행동을 탐지하는 기능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스탠딩 : 최하언 / 기자
- "공중화장실 천장에 설치된 탐지 시설입니다. 휴대전화를 옆 칸을 향해 비추어 보니. 알림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나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정작 초·중·고등학교는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불법 촬영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 인터뷰 : 중학생
- "불법 카메라가 있을 것 같아서 한 번씩 보고 확인하는데도 불안하고 많이 걱정도 되고."
실제 교내에서 이뤄진 불법 촬영은 최근 급증하는 추세인데, 주당 5회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N 취재 결과 전국 학교 내 탐지 시설 설치율은 고작 1%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각지대가 98%가 넘지만, 그나마 설치된 장비들조차 대부분 숨겨진 카메라만 감지할 뿐, 카메라를 직접 들이미는 '침입형' 범죄는 전혀 걸러내지 못합니다.
즉각 경고음을 울려 현장에서 범행을 차단하는 시스템은 아예 없습니다.
학교를 대상으로 한 교육청의 불법 촬영 의무 점검은 연 2회에 그치는 상황.
학업에 전념해야 할 학생들은 법의 사각지대 속에서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출처 : MBN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