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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이순천 의원

이순천 양산시의원(민주, 비례)은 14일 제21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상시 탐지시스템'의 단계적 도입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위장형 카메라가 소형화·정교화되면서 시민이 육안으로 장비를 발견하기 어려워졌고, 촬영물이 온라인에서 유포·재유포되면 피해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산시가 경찰과 합동점검을 하고 있지만, 인력이 수동 탐지기를 들고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방식만으로는 점검 직후 발생하는 범죄나 옆 칸에서 이뤄지는 침입형 범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 안양시와 서울 용산구가 AI와 열원 감지 기술을 활용한 상시 탐지시스템을 구축했고, 창원시도 2028년까지 여성화장실 3천834개 칸에 사물인터넷 기반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향후 3년간 전국 공중화장실 7천500곳의 설치비 50%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양산역·증산역 등 역세권과 통도사·황산공원, 시외버스터미널, 전통시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부터 시스템을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상시 탐지와 현장점검을 병행하고 이상 신호가 감지되면 도시통합관제센터와 시설 관리자, 경찰이 즉시 대응하는 신고체계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시민이 불안 없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안전망을 구축해 달라"고 말했다.

출처 : 양산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