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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디지털 성폭력 대응 절차 보완...행위학생 교육적 개입 확대"

8일 교육행정질문 답변을 하고 있는 고의숙 교육감.

제주에서 학생이 교사와 여학생들을 불법 촬영하고 딥페이크 합성영상까지 제작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이 피해 교사 등에 대한 신속한 보호와 지원을 약속했다.

고 교육감은 8일 진행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54회 제1차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에서 교육현장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등 범죄 피해 교원 보호 대책 등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장희순 의원(비례대표)의 질의에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와 전문적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행위 학생에 대한 교육적 개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번 사안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악용, 교육활동 침해, 디지털 성폭력, 학생 보호와 수사절차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점에서 기존 학교폭력이나 교권 침해 사안과는 다른 대응이 요구된다"며 "과거에도 해당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와 조치가 있었음에도, 더 심각한 사안으로 이어졌다는 점은 학교와 교육청의 예방·관리 체계가 충분했는지 점검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학교 학생과 관련된 피해 정황이 확인된 이후에도 당사자 보호와 지원이 즉시 연결되지 못했다"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학교 차원의 보호조치까지 늦어진다면 피해자는 필요한 상담과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딥페이크와 같은 신종 디지털 침해는 학교폭력, 교육활동 침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이 동시에 요구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어느 절차를 우선 적용하고 어느 기관에 즉시 넘겨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며 "단위 학교에만 판단과 책임을 맡기는 방식으로는 이러한 복합 사안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장 의원은 "딥페이크 사안이 확인되는 즉시 피해 교직원과 학생에게 심리 상담, 치료, 법률 지원이 원스톱으로 연계되도록 별도의 긴급 지원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학교에는 디지털 성폭력 위험 징후 점검, 미디어 이용 교육, 교직원 대응 연수와 전문 컨설팅을 강화하고, 교육청과 수사기관 간 정보공유 절차도 명확히 정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고 교육감은 "언론에 보도된 학교 딥페이크 사안에 대해 저 역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재발 방지 대책을 모색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 자리를 빌려 피해를 입은 선생님께 깊은 위로를 드리며 학교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피해에 대한 치유 및 교육 회복력 지원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고 교육감은 "최근 딥페이크 등 AI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폭력의 유형과 수법이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기존 불법 촬영 중심의 대응 체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디지털 성폭력 초기 대응에 관한 안내를 일원화해 학교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디지털 성폭력 근절 예방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며 "향후에는 디지털 성폭력 예방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추진 계획 수립, 예방 교육, 피해자 보호 지원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와 전문적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행위 학생에 대한 교육적 개입을 확대하겠다"며 "현행 특별 교육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성폭력 행위 아동 청소년 대상 인식 개선 및 재발 방지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시범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교육감은 "앞으로도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와 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행위 학생에 대한 교육적 개입을 보완해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