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TSN, INC

3일 제주도의회 제45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

AI CCTV 전환 시기 단축·취약지역 태양광 스마트 가로등 제안

정 의원, 공중화장실 826곳 중 불법촬영 상시 탐지시스템 설치 '0곳'

더불어민주당 정다운 의원(비례대표)은 3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5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위성곤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주형 안전망 구축 방안을 집중적으로 물었다.[사진=제주도의회]

제주지역 안전 취약지의 인공지능(AI) 기반 CCTV 전환 시기를 앞당기고, 공중화장실에는 불법촬영 기기를 24시간 감지하는 상시 탐지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다운 의원(비례대표)은 3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5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위성곤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주형 안전망 구축 방안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정 의원은 제주도가 AI 기반 CCTV 전환율을 현재 약 58%에서 2030년까지 75%로 높이기로 한 계획을 거론하며 구축 시기를 대폭 앞당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AI 기반 CCTV는 사람의 비틀거림이나 쓰러짐 등 이상행동과 위험 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해 관제요원에게 알리는 지능형 시스템이다. 수천 대의 CCTV 영상을 관제요원이 일일이 살피기 어려운 기존 관제 방식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정 의원은 "사건 발생 이후 불안해하는 도민과 관광객이 체감하기에 2030년이라는 목표 시점은 너무 느리다"며 "4년 이상을 더 기다리게 할 것이 아니라 가용 예산을 우선 투입해 AI 전환 완료 시기를 대폭 단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위 지사는 "도정 방침은 민생과 도민이 먼저이고, 그다음은 안전"이라며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도민과 관광객의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AI CCTV 확대를 포함한 제주지역 안전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CCTV 영상 보관 기간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 지사는 AI CCTV 전환 완료 시기를 구체적으로 얼마나 앞당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시점을 제시하지 않았다.

정 의원은 전력과 통신 기반이 부족한 올레길과 해안가, 중산간 등에는 별도의 전력 공사 없이 설치할 수 있는 태양광 스마트 CCTV와 가로등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위 지사는 위험지역을 알리는 시설을 확충하고 필요한 지역에 CCTV를 확대하겠다며, 유선 통신망 설치가 어려운 곳에는 무선 방식을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위험지역을 알리는 시설을 확충하고 필요한 지역에 CCTV를 확대하겠다며, 유선 통신망 설치가 어려운 곳에는 무선 방식을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사진=제주도의회]

# 제주 공중화장실 826곳…24시간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은 '0'

정 의원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대응의 실효성도 도마위에 올렸다.

정 의원은 "제주도가 2019년부터 4년 동안 도내 공중화장실 503곳을 대상으로 약 1만 차례에 걸쳐 불법촬영 기기를 점검했지만 적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반면 같은 기간 경찰이 도내 공중화장실에서 적발한 불법촬영 범죄는 16건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불법촬영 기기는 짧은 시간 설치됐다가 철거되는 특성이 있어 사람이 특정 시간에 점검하는 방식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다"며 "행정의 적발률이 0%라고 해서 불법촬영 범죄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정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상시 탐지시스템 설치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지만, 제주도가 지난 7월 2차 교부 신청에 참여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이에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현재 제주지역 공중화장실 가운데 24시간 불법촬영 상시 탐지시스템이 설치된 곳은 없다"며 "다만 제주도는 2027년도 본예산에 국비와 도비를 합쳐 2억5000만 원을 반영해 약 90곳에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문제는 제주 도내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은 모두 826곳이다. 공중화장실 575곳과 개방화장실 251곳으로 파악됐다. 계획대로  90곳에 설치하더라도 전체 826곳의 10%를 조금 넘는 수준에 그친다.

정 의원은 지난 7월 23일 국회를 통과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내년 2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점을 들며 예산과 설치 대상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개정 법률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설치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며 "국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해 제주지역 공중화장실에 24시간 상시 탐지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시스템 구축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위 지사는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공중화장실 관리자들이 불법촬영 의심 기기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관리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 "밤에는 전화 안 받는 안전서비스"…1인 여행객 대책도 질타

정 의원은 제주도의 '나 홀로 방문객 안전서비스'가 정작 범죄 위험이 커지는 밤과 새벽에는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짚었다.

정 의원은 도정질문 전날 제주올레 콜센터에 직접 전화했지만 평일 오후 6시 30분까지 운영한다는 안내만 받았다고 설명했다. 제주올레 콜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30분,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정 의원은 "1인 여행객과 도민이 가장 큰 불안을 느끼는 시간은 밤과 새벽"이라며 "위험할 때 전화도 받지 않는 민간 콜센터 서비스를 제주도가 무엇을 참고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혼자 제주를 찾은 관광객과 도내 1인 가구가 야간에 이동할 때 위치정보를 24시간 관제센터·112와 연계하는 '제주형 1인 안심 위치추적 앱 또는 플랫폼'을 즉각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위 지사는 "제주관광 관련 앱에 안전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1인 여행객이 안전서비스를 요청하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또 위 지사는 정 의원이 제안한 24시간 안전체계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출처 : 국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