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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공개회의에서 브렌던 카 FCC 위원장(가운데)이 안나 고메즈(왼쪽), 올리비아 트러스티 위원과 함께 자리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제공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국가안보 위험 기업으로 지정된 중국 업체의 주요 하드웨어 부품이 포함된 기기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을 의결했다. 화웨이와 ZTE 완제품을 직접 규제하는 데서 나아가 이들 기업의 반도체와 통신부품을 탑재한 제3자 기기까지 판매 금지 대상을 넓혔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FCC는 국가안보 위험 기업으로 지정된 중국 업체의 주요 하드웨어 부품이 포함된 기기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을 의결했다.

FCC는 화웨이와 ZTE 등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기업 명단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기업들이 생산한 통신장비는 이미 미국 내 판매가 금지돼 있다.

미국은 2022년부터 명단에 오른 기업이 생산한 기기에 신규 판매 승인을 내주지 않았다. 다만 다른 제조사가 만든 기기에 화웨이 부품이 포함된 경우에는 미국 시장 진입 승인을 받을 수 있어 중국 기업이 완제품 대신 부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간접 진입할 여지가 남아 있었다.

새 규정에 따라 앞으로는 화웨이가 생산한 '로직 기능을 수행하는 하드웨어 부품'이 하나라도 포함된 기기도 미국 내 판매 승인을 받을 수 없다. 로직 기능 하드웨어는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기기의 동작을 제어하는 반도체와 전자부품을 뜻한다. 완제품 중심이던 기존 규제가 부품 단위로 확대된 것이다.

브렌던 카 FCC 위원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부품에 남아 있던 허점을 완전히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근무했던 크리스 맥과이어는 로이터에 "보안이 훼손된 부품, 특히 반도체나 통신장치는 기기 전체를 손상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화웨이는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기술 장비에 대한 규제를 잇달아 확대하고 있다. FCC는 지난달 중국 제조업체 여러 곳의 장비 수입을 7월 16일부터 추가로 금지했으며, 21일에는 군사용 드론 대부분의 수입을 막는 방안을 제안했다.

FCC는 최근 해외에서 생산된 신규 드론과 라우터 모델의 수입도 금지했다. 국가안보 위험 기업으로 지정된 중국 통신사와 미국 통신사업자의 상호접속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중국 통신사가 미국에서 운영하는 데이터센터와 인터넷 교환 지점의 접속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조치가 시행되면 중국 통신사들은 미국 내 데이터센터 운영을 사실상 중단해야 할 수 있다.

이번 의결로 미국의 대중 기술 규제는 특정 중국 기업의 완제품을 막는 데서 해당 기업이 공급하는 반도체와 통신부품을 탑재한 제3자 기기까지 차단하는 단계로 확대됐다.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