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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IC·CXMT·YMTC 칩 포함 제품, 2027년부터 연방 납품 금지

정부 계약 기업 공급망 점검 의무…IT 공급망 규제 확대 신호

中 메모리 확장 제동…삼성전자·SK하이닉스 반사이익 기대

미중 반도체 갈등.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중국 반도체가 포함된 전자제품을 연방 조달망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추진한다. 내년 말부터 중국 반도체가 탑재된 서버·PC·스마트폰 등 전자제품은 미국 정부에 납품할 수 없게 된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 반도체 공급망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과 IT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 연방조달규정위원회(FAR Council)는 지난달 17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칙을 미국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공고했다. 해당 규정은 중국 반도체 기업이 설계하거나 생산한 반도체가 포함된 전자제품·서비스의 연방 조달을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규칙은 현재 제안(Proposed Rule) 단계이며, 다음달 20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시행 시점은 내년 12월 23일로 예정돼 있다.

금지 대상에는 중국 파운드리 업체 중신궈지(SMIC), D램 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낸드플래시 업체 양쯔메모리(YMTC) 와 이들 계열사가 설계·생산한 반도체가 포함된다. 해당 칩이 들어간 서버, PC, 스마트폰, 통신 장비 등 전자제품은 미국 정부 기관에 납품할 수 없다.

미국 연방관보. 사진=미 연방관보 홈페이지 캡처

◇미 정부, 보안 취약점 차단…IT 공급망 규제 확대

미국 정부는 규정 도입 배경으로 국가안보 우려를 들고 있다. 반도체 설계나 제조 단계에서 보안 취약점이 발생할 경우 국방·통신·에너지 등 핵심 인프라 시스템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정 국가의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전략적 목적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규정은 단순한 부품 규제가 아니라 공급망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성격도 강하다. 미국 로펌 윌슨 손시니는 분석 보고서에서 "정부 계약 기업들은 반도체 공급망을 검토하고 규정 준수 여부를 입찰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납품 이후라도 규정을 위반한 반도체가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되면 정부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정부 조달 시장을 넘어 민간 IT 공급망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 납품 제품과 일반 상업용 제품이 동일한 공급망에서 생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부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기업들이 제품 전반에서 중국 반도체 사용을 줄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 메모리 확장 제동…한국 반도체 반사이익 기대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확장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생산능력을 빠르게 확대해 왔다.

중국 D램 업체 CXMT와 낸드플래시 업체 YMTC는 최근 기술력과 생산능력을 빠르게 끌어올리며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를 노리고 있다. 하지만 미국 정부 조달 시장에서 중국 반도체 사용이 금지되면 주요 IT 기업들의 채택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글로벌 메모리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지위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메모리 시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중심 구조다. 중국 업체의 시장 확대가 제약을 받을 경우 한국 기업들의 영향력이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번 규정은 아직 제안 단계여서 향후 세부 내용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 국방부와 상무부는 향후 국가안보 우려가 있는 추가 반도체 기업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된다. 업계에서는 미국 정부의 반도체 공급망 규제가 다른 기술 분야로도 확대될지 주목하고 있다.

출처 : 포인트데일리